'초과이익공유제' 두 수장의 다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발언한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대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재계의 수장격인 이건희 회장이 일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쳤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라는 말까지 쓰고, 자신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는 곧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기재부 장관은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받았던 유수한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수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였고,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두 수장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초과공유이익제 발언의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이 수 많은 중소기업들을 수요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납품가 인하 압력과 다른 대기업과의 거래 중단 압력 등 각종 폐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러한 현상과 물가상승이 심해지자 점점 심해지자,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고자 MB정부도 동반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었고, 이에 정운찬 동반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습니다. (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재보궐 선거 등> 민심잡기가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문제점
목적은 좋았습니다. 양극화 해소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게 되면 유보율도 낮아지게 되고, 배당금도 감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에,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 입니다. 이렇다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 외에 목표치 추정도 힘들고, 대기업들의 반발을 일으킬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분배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도 득이 될게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 발언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들은 박정희 시대부터 IMF,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대기업이 클 수 없었을 것이고, 시장 개방 압력에 외국인 자본들에게 잡혀먹었을 것 입니다. 실제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당해왔죠.
아직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직접적 불만을 드러내고,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결코 대기업은 정부의 도움없이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경제학에서는 이익쉐어링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있는데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말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과,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라는 격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리더쉽과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카리스마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발언은 과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논란의 끝은?
솔직히 두 수장의 언쟁은 어찌보면 세력다툼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정녕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도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완전자유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나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 문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질 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초과이익공유제 같이 너무 강제적인것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보다는, 이미 몇 몇 기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과 엄격한 정부의 감시가 뒷받침되어야 후폭풍이 안일어날 것입니다.

답은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고려한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더 깊은 관심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