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연쇄 부도 사태, DTI 완화로?

월드건설, 울트라건설, 진흥기업, 한솔건설 이제는 LIG 건설까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고 있습니다.
효성의 자금지원에도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단계에 놓여져 있는데요, 건설사 위기는 몇 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왔었습니다.

연이은 부도..원인은?
일단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이나 중소기업 건설사의 원인은 우선적으로 국내 부동산 침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수주 등 사업영역 다각화를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어 국내 부동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자, 자연적으로 수주율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상환 등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노력은?
이에 정부는 DTI 완화와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부동산 활성화에 힘을 보탰고, 기업 또한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마케팅 수단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는 점점 심해졌고, 건설사 워크아웃 돌입, PF대출 부실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발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설사 또한 부도가 나면 협력관계를 맺은 업체들 뿐만 아니라, 장비업주, 인력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GDP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DTI 완화와 부동산 침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가 가계부채만 늘어날대로 늘어났고, 투기지역 급상승, 미분양 증가 등 악영향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정부가 DTI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문제는 서울의 투기지역 3곳만 빼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재정의 수입원인 취득세를 내리는것입니다.
취득세를 내리면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게되기에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서울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울의 투기지역 3곳 빼고 한다는 것은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그리고 DTI를 규제하면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거지 .. 이번 정책은 가계부채와 부동산활성화를 동시에 잡겠다는듯 보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가계의 연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 :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결정하는 반면,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단은 자신의 돈을 회수하려고 최대한 기업을 정상화를 시키려 하지만,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나라 전체의 이익으로 보기에 가망이 없다 보이면 가차없이 내려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희생되면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