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는 답이 아니다.

점점 고유가로 인해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휘발유의 경우 세금이 54%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세금으로 인해 휘발유값이 비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하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어느 한 기사에 나왔듯이 2008년의 경우에도 유류세가 10% 낮아졌지만 소비자한테 온 것은 9원이었습니다. 유류세를 내려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 서민보다는 부자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가게 되있습니다.
또한 유류세로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서 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부분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인데 MB정부가 상당 부분의 돈을 4대강에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4대강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로 하는데, 유류세를 인하하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거둬들여 국민들 더욱 핏박하게 만들 것 입니다. 또한 그 세금으로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리터 당 475원, 경유 리터 당 34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10%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인하돈 세금은 결국 다른 곳에서 충당할게 뻔합니다.

즉, 유류세 인하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우리에게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시장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담합을 하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유리한대로만 하려고 하죠. 일본에서는 무려 20개의 기업이 석유시장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공정경쟁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오게 되있습니다. 국제 석유값이 오르면 덩달아 오르고, 내리면 안내리거나 찔끔내리는 석유사들.
결국에는 이 구조를 바꿔서 우리나라에도 석유사업을 공정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석유시장 자체가 워낙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기에,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연히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석유가격 안정으로 제일 좋은 방향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