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이것이 합당한 것일까?

 
얼마 전 정운찬 국무총리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들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면서 잘먹고 잘살자 라는 말처럼 좋게 들어보일지 몰라도
다른 한편에서보면 대기업이 정해놓은 이익을 초과하면 그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돈벌자는 의욕을 줄어들게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말처럼 잘 되지않고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저런 방법 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었을텐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저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우선 기업의 목표 이익을 얼마나 정해야할까 그것도 문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손익분기점 + @ 를 해야하는데 이 @를 잡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초과이윤을 낸것을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강제로 준다면 의욕도 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나선다면 좀 더 강압적인 정책으로 다가서서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기업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뒷받쳐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벤처기업이 밑바닥부터 정말 열심히하면 그것을 합병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진출을 했으면 그 시장까지 잠식해 가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시장의 영역 확대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합당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불만이 나와 생긴 정운찬 총리의 발언같은 정부개입은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치를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초과이익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를 기술 개발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에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것이며, 대기업에서 반발을 안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