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완화, 득인가 실인가?

금산분리법 완화, 하나의 뜨거운 감자이지만 저도 자세히 모르기에 여러 기사를 종합하고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금산분리법?

금 :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 : 산업자본인 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민주주의 체계가 유지되려면 삼권분립같은 상호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서, 예를 들면 삼성이 금융회사 설립을 막는 것. 금융산업의 특성인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것을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

금산분리법 완화의 실

기업이 은행 돈을 쉽게 빌려다 쓸 수 있으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사업 확장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해서 부실화가 된다면 결국 이 은행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자금난이 있을 때 소유권을 가진 은행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타기업과의 차별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EX)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규제를 강화.
 

금산분리법 완화의 득은?

기업들의 금융 참여 제한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를 심화.

(2011-04-24 뉴스토마토)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은행을 장악한 사례에서 보듯 금융기관의 대형화, 국제화 차원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세부규정에 지분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 자금이 필요. 민간 자금으로는 불가능. 또한 경영권 안정까지...
또한 금융회사 역시 대형화될 수 있다는 논리.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이 시총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미국에서는 이 규모의 은행은 변방 은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기업 자금 투입으로 우리나라 은행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은행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에 자금 조달면 등 여러 측면에서 득을 볼 수 있습니
다.

결론

현재 여기에 걸려 있는 대기업은 SK, CJ, 두산이라고 하는데, 금산분리법 완화는 돈이 남아도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득과 실이 있는 금산분리법.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통해 이번 저축은행 사태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대기업들의 도덕성이 뒷받침이 된다면 점점 글로벌화 되는 세상, 그리고 이번 뼈아픈 론스타 사태에 금산분리법 완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K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시를 저축은행을 통해 그 위험성을 보여주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무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