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

담뱃값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및 주점 금연 구역 지정에 이어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는 흡연자분들께 하나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이런 필수재는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담배 가격이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담배에 대한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만으로는 흡연율을 잡기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 가격을 꼭 올려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1. 청소년들의 흡연률 감소

직접 돈을 벌어서 담배를 사는 성인들 같은 경우 담배 가격 인상에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받고, 시급 5000원 이하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담배가격 인상이 크게 와닿습니다. 한 값에 25000원에서 2배 가격인 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뱃값 인상을 함으로써 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흡연 기간이 짧은 청소년들은 보다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에 한 값 꼴로 5년 정도를 폈었는데 금단 현상 없이 보다 끊을 수 있었죠. 반면 주위를 보면 10년 이상 피신 분들은 정말 금단 현상이 생기고 담배 끊기를 정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흡연 기간이 짧고 자기 의지가 부족할 때, 담배 가격 인상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흡연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목 같은 곳에 숨어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담뱃값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준 대가에 대한 보상

길거리에서, 혼자가 아닌 공간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피게 되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로 인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이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세수 인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세금으로 담배 연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최선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을 할 때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가 담배를 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가격에 민감한 성인,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담뱃값을 책정할 때 수요 탄력성을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해야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