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 사형제도가 답인가?

아동성폭행, 성인성범죄 해답이 있을까?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딸 가진 부모라면 정말 마음 편히 놓고 있을 날이 없을 정도로 성인, 아동 성폭행할거 없이 성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하루에 1건 이상씩 뉴스에 도배 되는데, 언론에 공개가 안되고 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을 하면 그 건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을거 같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나라에 '베트맨' 이라는 히어로 같은 존재가 나타나 악의 무리를 다 처벌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늘어나는 성범죄. 사형이다, 거세다, 심지어 결혼을 해야 된다 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예방법도 호신술, 호신도구 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과연 효과적일 것인지도 의문이구요.

성범죄률을 낮추는 방법 

1. 경찰 월급을 기본 수당 + 인센티브로 지급

우리나라에 직업 정신이 투철하고 정말 모범적인 경찰들이 있는 반면, 철밥통으로 인해 딱 자신의 일만 하던가 아니면 그 보다 하지 못해 범죄가 일어나도 무시하거나 설렁 설렁 처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 남성2명이 여성들을 폭행한 사건만 봐도 경찰의 부주의로 범죄가 일어나고 일이 커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딱 정해진 기본급만 주고 나머지는 범죄 건수당 얼마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경찰들이 범죄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경찰이 순찰을 보다 강화하고,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사형제도의 부활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몇 몇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약한 편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건 분명 최소 종신형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 징역 10년 이내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형량을 오히려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사형제도 입니다.

사형제도에 반대를 하는 분들은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은 돈으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평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살인을 안당했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인권이라는게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어려서 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동정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오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온 친구들을 봐도 어긋난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인데, 오히려 그런 동정은 바르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사형제도가 범죄률을 급속히 떨어트린다고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분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과연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3. 거세와 무기징역

살인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은 거세와 무기징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성범죄자들은 복역을 한 뒤 사회에 나와 재발율이 높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성격이 잘못 형성이 되어 복역 후에도 고쳐지지 않고, 성충동을 못참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팔찌 같은 것은 효과가 없는 물건은 범죄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 확인을 하셨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다 싶이 너무 도가 지나친 범죄에는 사형이 답이라 생각이 되지만, 사형은 우리나라 정서상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필요한 것이 거세와 무기징역 입니다. 

우선 거세는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하는 방법이며,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4.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성에 대한 옳바른 가치관 확립, 방범체계 강화 등 이론적인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성을 왜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잠재적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세 동영상을 보더라도 그냥 보고 끝내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행동으로 옮겨 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요,

다음은 방법체계 강화 입니다. 유흥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10시만 넘어서면 한적하고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곳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죠. 남자인 제가 혼자 지나가도 무서운 길이 있습니다.

분명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 골목에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는 필수이고, 어쩔 수 없이 늦게 다니는 여성분들은 호신용 기구라도 꼭 들고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되겠구요.

요즘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성폭행, 성범죄, 강간, 살인 등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있거나 부인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동생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혹여나 내 딸이, 내 여자친구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면서요.

성범죄를 100% 없앨 수는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판사들의 옳바른 판단, 법 개정, 주변에 보다 많은 관심, 옳바른 성 가치관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가 줄어들어 신문기사에서도 따뜻한 기사만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