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원인과 대책

작년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에 그 계열사에 보해저축은행까지 영업정치가 되면서 파장이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솔로몬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과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고, 자칫 금융권까지 위태위태한 저축은행 부실사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저축은행은 작년에 이미 터졌었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었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전에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이 절반 이상이였었는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되는 저축은행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일단 원인이야 부동산 경기 불황, 방만한 저축은행 대주주들 경영방식, 정부의 감시 소홀, 예금보험법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 불황.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주범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PF대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PF대출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기금을 모아 건물을 짓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담보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의미를 두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이자율도 비싸겠죠. 
아무튼 저축은행이 사업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PF대출을 해주었는데, 막상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 되자 사업자들은 건물을 지어도 분양되지가 않으므로 저축은행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부실채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마 미국의 모기지 사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래나요? 어찌됐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를 가속시켰고, 뒤늦게 나온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경영방식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PF 대출을 늘려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미래에셋저축은행의 경영자는 돈을 따로 챙겨 밀항을 하려고까지 했었지요. 이렇게 은행에 맡겨진 돈은 자기 돈이 아니고,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먼저 빠져나가면 되니까요. 실제로도 저축은행 사태가 있을 때 마다 대주주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행위들은 대주주, 경영진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감시..

금융시장이 고도화 될 수록 정부의 감시는 더욱 더 중요해지는데요, PF대출의 위기는 07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가 PF대출 한도를 전체 여신의 30% 이내로 묶는 `30%룰`을 법규로 의무화된 것은 지난해 9월에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결산을 토대로 진행한 검사를 통해 부산 계열 저축은행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500억원 규모의 증자와 계열사 M&A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성사된 것이 없었죠. 그리고 분명 한 번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식도 안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그만큼 소홀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금융권을 감시해야 할 금감원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법입니다. 

이는 예금자들에게까지 감시소홀의 의무, 대형은행에 안전하게 저축을 할 수 있지만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보다 위험한 저축은행에 돈을 예금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자기는 5000만원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깐 저축은행의 영업상태가 어떻게 되던 신경을 안쓰게 됩니다. 이 또한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방만경영을 더욱 더 도와주는 꼴이 되겠지요. 
일각에서는 예금보험료를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메이저급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똑같이 낸다니 말이 안되지요.
차보험도 26세 이상 할인 뭐 이런거랑 똑같다고 하면 볼 수 있겠네요. 고위험 고수익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서 무조건 예보법만 믿고 예금을 한 예금자들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각 종 자금을 지원해 되살려놨었습니다. 이래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때 정부가 메이저급 은행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저축은행 문제는 정말 심각한 듯 합니다. 애초에 뿌리뽑아야 할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커지는군요.
경영진들의 방만경영 문제, 비단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진들의 도덕성 요구가 더욱 더 절실히 생각되는 반면, 보다 금감원의 도덕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BSI 비율을 대형저축은행에 비해 올리고 예금자보호법으로 정한 5000만원도 저축은행 예금자에게는 메이저 은행과는 달리 차등지급을 해야 이러한 일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