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부정적 견해와 각하의 공(空)약

반값 등록금. 드디어 오늘 대망의 날 입니다.

대학생 몇 몇 으로 시작됐던 집회가 시민들의 참여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대학생만의 일이 아니고, 현재 학부모들도 언젠간 자기 자식이 대학을 가야되니까 좋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뭔가 구체적 대안 없이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듯 합니다. 저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한걸까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1.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대학은 엄연히 공부를 좀 더 배우기 위해 자기의 선택에 따라 가는 곳 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일부를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그럼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내는 세금은 대학생들 지원금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 차별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지만, 개나 소나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세금의 낭비이며, 이것 또한 불평등을 일으키는 일. B학점 이상도 너무나 많다고 보는 입장. 

2. 이미 MB 정부가 4대강에 너무 돈을 쏟아부었다.
이미 4대강은 엎질러진 물.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찍는 시점.
가뜩이나 우리나라 저축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뭐 나아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 교육에 지원을 해줄 여력이 있을까요? 전면 무상급식도 예산 없다고 난리치는데 과연?
거기다가 한나라당이 주장한 추가감세 철회라.... 
만약 대학교 등록금 지원해줄테니 세금 올리겠다, 그럼 또 가만히 있을까요?

3. 누구나 다가는 대학교, 그 이후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80% 이상 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개나 소나 대학교를 다 갑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던,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던, 부모님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던간에 누구든지 지잡대라도 대학을 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럼 대학 다가면 누가 3D 업종에서 일하려고 하고, 험한 일 하고, 월급 조금 받는 일 하려고 할까?
아무튼 여기선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취직도 잘 안되고 기업에서는 인력 없다고 난리치고, 대학 경쟁력은 나빠지게 되는 악순환.

4. 교육의 질이 떨어질거라 예상이 되는.
만약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대학에서 알아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교육의 질이나 기타 전반적인 시설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적립금들을 대학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대학 총장들은 무리수라고 말하는거 밖에 안들리는데...우선 정부의 규제로 인한 시장 실패는 학자들이 연구해주고 있는데, 등록금 규제에 대한 강도가 심해지면 이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1. 기여입학제의 활성화
여기서 돈 많은 자제들 몇 명이 몇 억 기부해서 1류 대학 들어가는걸 왜 반대를 할까? 그런 애들 돈내고 들어가면 대학 명성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냥 돈 많은 애들 받아서 그 돈으로 집안 사정 어려우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장학금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 반값은 아니여도 거품은 없애라
분명 대학교 등록금 상승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에 비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교수들, 직원들 연봉 비슷하게 올리고, 물가도 동일하거나 더 낮게 오르는데 왜 대학이 힘들다고 아우성 치면서 등록금을 올릴까?
신식건물과 투자손실에 따른 전가 문제, 그리고 비리 등.  정확한 수치가 없으므로 이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값은 아니여도 상당한 거품이 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힘이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
기타 등록금 상한제라든지...

3. 본질적으로 사회 구조부터 바꾸는게 우선
대학 안나오면 제대로 취급도 안해주는 대한민국. 대학교 졸업장 하나라도 있어야지 되는 나라.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고졸만으로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반값 등록금. 미리 걱정하는 무임승차 문제? 흠 글쎄요...

당초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나왔던 반값 등록금. 그건 지키라고 있는 공약이 아니라 자기 찍어달라고 비는 공(空)약이였습니다. 그런데 뽑아줬으니...
솔직히 전 그때 딱히 관심 없어서 안했습니다. 다만 MB정부가 개판이라서 앞으로 정치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기한건  '탄핵' 이라는 말은 절대 안나오네요.

이제 집회가 정치판이 되가는 느낌이 드는건 뭘까요? 다음 선거에 민주당 되도 크게 달라질게 없을거라는 느낌.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반값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사립대는 적립금을 활용한다, 중산층도 등록금 인하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 말이야 너무 좋네요. 구체적인 방안 없이 말로만 이러는거 누가 못하나.

어찌됐건 정치인들 입에 발린 소리에 더 이상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P.S 요즘 이슈화 되고 관련 당사자다보니 이쪽으로만 생각이 되서 자꾸 쓰게 되네요.
어찌됐건 이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 가진 학부모나 자라나는 청소년들까지 포함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