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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사회 돌아보기

반값 등록금은 '비둘기호' 4대강 삽질은 'KTX', 무슨 이유였을까?

by 공감공유 20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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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이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당연히 맞는 말 입니다. 어디 하나 토 달때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예전에 시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시위를 하니까 우왕좌왕, 제대로 준비된거 없이 반값 등록금 실행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
말이 참 좋네요.

그런데 4대강은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이 불도저로 변한 순간, 정말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완공할 목적인지 어처구니가 없더랍니다.

4대강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보니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 경제나, 지역 균형 발전 등 국익과 자연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홍수 예방이 된다는게 이미 낙동강의 장포마을 등 몇 몇 마을은 침수 우려 등..
수질 오염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건설직 일자리들 대부분이 일용직에다가 얼마 전 모 신문사 기사에 나와있듯이, 4대강 사업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몇 명씩이나 죽었는지 아실겁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창출 효과?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기는 커녕,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제대로 추진하는데, 사망자가 나오고 해당 관계자들은 가슴 아파하고...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아할만한 단어죠 ㅎㅎ. 어디든지 갖다 붙이면 그럴싸~해보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따르면 매년 유지 보수 비용이 연간 2400억~1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도 나오는데 답이 없네요.

엄청난 시민 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실시한 4대강 공사.
정말 속도로 밀어붙이기 입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진지하게 생각을 갖자?

4대강이던 등록금이던 당연히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부담은 국민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결사 반대에도 4대강은 밀어붙이기, 국민이 촛불집회로 제발 내려달라고 비는데도 등록금은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건 이미 끝난거 아닌가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답 나온건데 얼마나 국민이 어떻게 알려줘야 할가요? 4대강 마냥 바로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반값 등록금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은 등록금 문제가 아닌 4대강이였다고 생각됩니다. 4대강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아니지만, 둘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두 사건. MB의 속도 차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4대강은 이미 안에서 시공업체 선정 등 안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한건 뻔한데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는 MB에게 딱히 돌아오는게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라는 상상의 나라로도...

또 명언 한 마디 해주셨죠.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대단합니다.


어느 정권에나 부정부패는 많지만, 특히 이번 정권에 많게 느껴지는지...
소득이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데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는 뭔지..



위에 사진은 한 술집에 흥미로운 그림이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옆에 단어 하나가 적혀있었는데 차마 못 찍었습니다만, 뭘 뜻하는지는 각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정말 잘 그리신듯 ㅎㅎ


이상한게 전 특정 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중도를 지향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글이 써지네요.
아직 1년 반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임기 안에 또 어떤 사건들이 펑펑 터질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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