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쉽게 읽기, PF대출과 배드뱅크?

좀처럼 꺼지지 않는 PF 문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지만 막상 쉽지만은 않은듯 합니다. 시중은행의 반발과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거 아니냐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배드뱅크 설립에 난관을 겪고 있는 듯 하는데요, PF 부실채권 규모는 10조원.

그럼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예를 들면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해 주었다가 B가 부도가 난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은행은 우량 채권·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중략... [출처] 배드뱅크 [bad bank ] | 네이버 백과사전

간단히 말해
배드뱅크는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PF 부실채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입니다.
이미 금융위기 때 설립된 유암코와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부실채권을 가진 저축은행 같은 경우 이것을 배드뱅크에 넘겨버리면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PF 문제, 확실한건 1차적으로 건설사들의 무자비한 건설, 2차적으로는 저축은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건을 시중은행에게 떠넘기고 민간에 떠넘기려고 하니 삐걱거릴 수 밖에 없는거. 시중은행이 IMF때 정부에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BIS 비율도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확실히 부담을 느낄거라 생각됩니다.

PF대출이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적지만 자본총계대비 PF잔액이 커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요.

어찌됐던, 이렇게 은행은 돈 회수하려고 하고, 건설사들은 법정관리 신청하려고 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투자자들. 그리고 대형건설사들도 위태위태해지고, 투자자들도 파산신청자들 늘어나면 결국 경기침체로 오게 될 수도 있으니 정부에선 배드뱅크라고 세워서 막아보자고 하려는거 같은데, 쉽지만은 않은듯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건설사들과 저축은행의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도 원인인데 결국 이것을 다시 남의 손에 떠넘기려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건 왜일까요...?
  

출처: 한국경제TV < 원문보기> <인터뷰>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PF배드뱅크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로 현재 은행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금융당국의 엇박자에 시장의 혼란만이 가중되는 셈입니다.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돈을 대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반발이 큽니다. 저축은행들이 쌓은 부실을 또 처리해야 하냐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A은행 관계자 "당기순손실 나고 자본금 감소되고 BIS비율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진행하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만들고 이런 건 되겠지만 실무적인 차원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한다 해도 PF 보유 규모가 천차만별인만큼 은행별 출자비율을 조율하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PF 부실채권 규모는 10조원. 이 큰 금액을 금융당국이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는 관치금융 논란과 은행들의 반발 속에 배드뱅크 설립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