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쉽게 읽기, 주인만 아는 담합의 힘

오늘 뉴스에 '한우값 "음매, 기막혀" 소값 떨어졌는데… 식당 고깃값은 요지부동' 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유야 복잡한 '농가→도축 가공업체→중간 유통업체(도매상·속칭 '나카마')→정육점·식당·대형유통업체→소비자'의 5단계의 유통구조도 원인이지만 중간 유통업체에서 '판매량이 줄었으니 가격이라도 내리지 말고 버텨 매출을 유지하자'고 담합했다는 소문이 많다" 라고 했을 정도로 담합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담합을 알기 위해서는 과점시장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과점시장이란?

소수의 생산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회사가 과점시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는 국민 대다수인데, 3개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점시장의 특징은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급자가 값을 올리면 고객들을 다른 공급자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네이버 백과 사전 -

다시 정리하면, 소수의 기업이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한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더 싼 제품을 찾게 되므로 고객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담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 쪽에서 담합을 하여 수요 공급 원리를 뒤틀리게 하면, 자연적으로 가격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카르텔 제도'를 마련하여 담합을 막기도 하지만 생산자들끼리 '이 가격으로는 절대 팔지 말자'라고 말 맞춰놓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담합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자진신고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지만 완전히 단절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비단 소고기 만의 문제가 아닌 기름값, 램 가격 등 과점시장에서의 담합 행위.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문 출처 : 조선비즈 [원문보기]  산지엔 공급 넘쳐 가격 '뚝'… '5단계 유통' 거치며 다시 올라 도매상 없는 대형마트는 내려 버티는 한우 식당들 "손님도 없는데… 못 낮춘다"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의 유명 B한우전문식당. 남편, 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이곳을 찾았던 주부 이지현(34)씨는 메뉴판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소값이 떨어졌다’ 뉴스를 몇 차례나 들었는데 가격표는 전과 매일반이었던 것.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한우 등심 가격은 안 떨어졌다”고 했다. 등심 1인분(130g) 가격은 작년 한우값이 최고치였을 때와 마찬가지인 4만8000원이었다. 심지어 설렁탕값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라 있었다. 서울 청담동의 S고기집 꽃등심 가격은 1인분(160g)에 5만2000원. 식당을 찾았던 주부 김지영(42)씨가 "구제역 때문에 소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고깃값은 왜 안 내리느냐"고 묻자, 종업원은 "우리가 들여오는 특급 고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업원의 대답은 사실이 아니다. 한우값은 최근 상당히 떨어졌다. 산지 가격은 1㎏에 평균 1만2756원으로 작년 4월 1만7069원에 비하면 25%나 떨어졌다. 도축한 뒤 부위별로 나눈 한우 고기 가격도 당연히 떨어졌다. 농가는 한우를 전보다 싸게 팔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한우 고기를 사먹고 있는 셈이다. 중간 도매상과 식당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고스란히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유통구조에 시장 원칙 작동 안해 산지 한우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사육 두수는 291만 마리로 전년(263마리)보다 10% 많았다. 이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퍼지기 시작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한우는 11만4000마리. 그러나 한우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 구제역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과학 상식이 소비자에게 통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 행운동(관악구) M정육점 주인은 "구제역 발생 직후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설문조사 결과 올해 한우 소비는 평균 13%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시장과는 달리 소비시장에서는 시장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파는 한우 고기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복잡한 유통 구조에 유통업자들의 욕심 때문이다. 한우의 유통구조는 '농가→도축 가공업체→중간 유통업체(도매상·속칭 '나카마')→정육점·식당·대형유통업체→소비자'의 5단계로 구성된다. 이 유통구조를 하나씩 거칠수록 값이 오르고, 한 단계라도 빠지면 싸진다. 특히 대부분 식당과 정육점은 등심, 안심 등 부위별로 모아서 식당들에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고기를 받는다. 10년째 한우 가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중간 유통업체들이 '판매량이 줄었으니 가격이라도 내리지 말고 버텨 매출을 유지하자'고 담합했다는 소문이 많다"고 말했다. ◆식당 "내리긴 쉬워도 올리긴 어려워" 식당도 내릴 생각이 없다. 서울 방배동에서 한우전문점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K씨는 "한달 전보다 5% 싸게 한우고기가 들어오고 있지만, 손님에게 파는 값을 내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K씨는 "고깃값이 원가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몇 백원이라도 내릴 여력은 있다"며 "그러나 500원 내리기는 쉬워도 100원 올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는 대형마트는 산지의 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는 한우 등심 100g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정도 싼 4600원에 팔고 있다. 정육점과 식당을 통한 한우 소비는 전체 소비의 약 85%. 이곳들이 값을 내리지 않으면 한우 수급은 정상화하기 힘들다. 한우농가들의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5월에는 대한민국 한우 축제를 열어 한우 소비 진작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데 중간 유통업체, 식당의 호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