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에 그 계열사에 보해저축은행까지 영업정치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저축은행은 이익이 하도 많이나 타 저축은행의 모범(?)이 되는 저축은행이였는데요, 보통 영업정지 명령을 금요일날 내려서 토,일 이라도 다른 저축은행에서 인출을 막기다는데, 목요일날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것은 당장 그 다음날 인출자들에게 내어줄 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인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저축은행은 이번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지요. BIS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이 절반 이상이라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원인이야 부동산 경기 불황, 방만한 저축은행 대주주들 경영방식, 정부의 감시 소홀, 예금보험법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 불황.
우선 PF대출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기금을 모아 건물을 짓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담보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의미를 두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이자율도 비싸겠죠.
아무튼 저축은행이 사업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PF대출을 해주었는데, 막상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 되자 사업자들은 건물을 지어도 분양되지가 않으므로 저축은행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부실채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마 미국의 모기지 사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래나요?

그 다음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경영방식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PF 대출을 늘려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말 9610억원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2조3568억원으로 145% 급증했고.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도 5553억원에서 1조2497억원으로 125% 늘었는데요.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이미 꺾인 2009년말 이후에만 1조8018억원이 집중됐습니다.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연체율(1개월 초과)이 35.14%과 43.85%에 달하는 배경입니다. 
이는 대주주들의 도덕성 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먼저 빠져나가면 되니까요. 실제로도 현재 대주주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시..
금융시장이 고도화 될 수록 정부의 감시는 더욱 더 중요해지는데요, PF대출의 위기는 07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가 PF대출 한도를 전체 여신의 30% 이내로 묶는 `30%룰`을 법규로 의무화된 것은 지난해 9월에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결산을 토대로 진행한 검사를 통해 부산 계열 저축은행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500억원 규모의 증자와 계열사 M&A를 진행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운 뒤였고, 현재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합병을 하는 것 또한 더욱 더 방만경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관계자는 계열 저축은행만 잘 정리되면 저축은행업계 전체의 부실 문제도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마지막으로 예금보험법입니다. 이는 예금자들에게까지 감시소홀의 의무를 주게 되는데요, 자기는 5000만원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깐 저축은행의 영업상태가 어떻게 되던 신경을 안쓰게 됩니다. 이 또한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방만경영을 더욱 더 도와주는 꼴이 되겠지요. 
일각에서는 예금보험료를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메이저급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똑같이 낸다니 말이 안되지요.
차보험도 26세 이상 할인 뭐 이런거랑 똑같다고 하면 볼 수 있겠네요.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서 무조건 예보법만 믿고 예금을 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예금자들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를 모르고 그냥 예금을 하였을까요?

현재 정부에서는 공동자금을 조성해 저축은행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저축은행을 보호하는게 합당한 것일까요? 그 전부터 감시를 똑바로해 방만한 경영진들의 행위를 막아야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그 경영진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미 빠져나간 상태이지요. 정말 도덕성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파장은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정부의 감시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각 종 자금을 지원해 되살려놨었습니다. 이래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 때 정부가 메이저급 은행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저축은행 문제는 정말 심각한 듯 합니다. 이 뱅크런 사태가 해당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까지 파장효과가 커지게 되면, 다른 저축은행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텐데요, 애초에 뿌리뽑아야 할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커지는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라는 속담이 이번 사태와 구제역 사태 등 우리 정부의 늦장 대응에 더욱 더 생각납니다.
경영진들의 방만경영 문제, 비단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진들의 도덕성 요구가 더욱 더 절실히 생각되는 반면,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필요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