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이득1 금산분리법 완화, 득인가 실인가? 금산분리법 완화, 하나의 뜨거운 감자이지만 저도 자세히 모르기에 여러 기사를 종합하고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금산분리법? 금 :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 : 산업자본인 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민주주의 체계가 유지되려면 삼권분립같은 상호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서, 예를 들면 삼성이 금융회사 설립을 막는 것. 금융산업의 특성인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것을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 금산분리법 완화의 실 기업이 은행 돈을 쉽게 빌려다 쓸 수 있으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사업 확장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해서 부실화가 된다면 결국 이 은행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11.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