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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사회 돌아보기

구제역, 지진 - 한일 정부 대응 비교

by 공감공유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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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 일본에서는 지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의 규모는 어느 쪽이 더 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사건 다 나라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보자면 비슷한점이 있으면서도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을 하고서도 예방책을 내놓지 않고, 쉬쉬하기부터 했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구제역 의심 신고에도 음성판정이 나와서 괜찮다는 등으로 계속 넘어갔습니다.
검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구제역의 전파는 대부분 사료차나 수의사 등의 농장 방문자들이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제역은 점점 퍼지게 되고,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제역에 대한 대책은 구제역에 안걸린 가축 또한 다 매몰해버림으로써, 농민들에게 보상금만 쥐어주고 해외서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통해 외국인들 배만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진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도, 대피 명령을 늦게 내려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로 냉각 장치에 문제가 생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터지고 나서야 주변 주민들에게도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났죠.
결국엔 피해가 점점 확산되자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불신감이 더 커지게 되었죠.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없이 말만 바꾸면서 결국 내놓은 대책은 해외의 지원과 유동성 공급이였습니다. 확실치 않은 물폭탄 대책도 유용지물이였고, 오히려 이 위기에서의 영웅은 원전에 남아있는 50명의 용사들이였죠.

결국 두 정부의 리더쉽의 부재와 초기 대응의 미흡함이 피해의 확산에 가속을 붙였고,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정부의 상반된 점은?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무엇을 느끼시죠?
정말 일본 지진으로 인하여 잠을 몇 일간 못자고 피곤에 쩔어있는 저 모습...


이는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 자기가 가장 일을 열심히 한다고 밝혔었죠?
1월 1일 하루 쉬고 쭉 일을 한다는 대통령님. 구제역 파동 때 어떻게 하셨었죠?

비교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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