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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경제신문 쉽게 읽기

금감원의 개혁, 태스크포스(TF)?

by 공감공유 201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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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금감원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개혁 특별팀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출범한다는데요, 금감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금융회사 감독기관을 합쳐 1999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허나 자통법을 계기로 감독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였습니다.

우선 태스크포스(TF)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이라고도 한다. 태스크포스는 각 전문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을 쉽게 하고, 밀접한 협동관계를 형성하여 직위의 권한보다도 능력이나 지식의 권한으로 행동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고 행동력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그 조직은 해산되고,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 다음 과제를 위하여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편성되어 조직 전체가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 있는 동태적 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태스크포스는 시장이나 기술 등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을 갖는 조직형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에의 도전·책임감·달성감·단결심 등을 경험하는 기회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금감원 개혁은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TF를 출범하고 기재부는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논란이 되왔던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기관 감사로 자리 이동을 하여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엔 도덕적 해이와 비리근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을거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되면 정부가 임금과 정원을 통제하며,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평가가 나쁘면 임직원의 성과급을 깍거나 기관장에게 사퇴 권고를 하는 등 강한 감독을 하게됩니다.

이제 헤지펀드도 도입되고 하면, 더욱 더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금감원이 정부의 힘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련지...선진국으로 갈 수록 역할이 중요해지는 기관인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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