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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3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은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 장하준 책을 발간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장하준 교수의 책. 항상 새로운 눈으로 경제를 보게 해줍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 들입니다. 요즘 초과이익공유제, 저축은행 M&A 등 여러 분야에서 정치권과 재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울 때는 정부의 도움을 받고, 지금 잘나간다고 무시하냐' 이런 식이고 기업입장에서는.. 2011. 3. 28.
'초과이익공유제' 두 수장의 다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발언한 '초과이익공유제' 역시 대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재계의 수장격인 이건희 회장이 일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쳤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라는 말까지 쓰고, 자신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는 곧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기재부 장관은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받았던 유수한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수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였고,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두 수장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초과공유이익제 발언의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수.. 2011. 3. 15.
초과이익공유제, 이것이 합당한 것일까? 얼마 전 정운찬 국무총리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들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면서 잘먹고 잘살자 라는 말처럼 좋게 들어보일지 몰라도 다른 한편에서보면 대기업이 정해놓은 이익을 초과하면 그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돈벌자는 의욕을 줄어들게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말처럼 잘 되지않고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저런 방법 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었을텐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저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우선 기업의 목표 이익을 얼마나 정해야할까 그것도 문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걸 손익분기점 + @ 를 해야하는데 이 @를 잡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 201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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