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부자급식1 [펌글]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글 ㅡ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결코 아니다' 겉으로만 보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이념적 지형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잣집 자제에게도 공짜점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평소 주장하는 바가 부자들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급식’이란 선동적 표현을 써가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더욱 갸우뚱해진다. 그들은 대체로 ‘부자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왜 부자감세는 지지하면서 부자급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양심상 부자급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자감세도 당연히 반대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들이 금과.. 2011.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