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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 이혼 과정과 변호사 비용은?


평생을 함께살자며 시작한 결혼.

대다수 부부들에게 이혼이라는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나 역시, 외도로 인한 이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처음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이지 그 충격은 말로 표현 못 할 정도였다.

1달 만에 살이 8kg이 빠질 정도였으니까.

요즘 이혼이 흔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사회에서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이혼이 흔하다, 애 없으면 괜찮다 라는 등 좋은 말을 하지만, 어디까지 위로의 차원 뿐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정말 잘 대처를 해야한다.

나 역시, 카톡 내용을 본 순간 너무 흥분해서 증거 수집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었다.


간통법 폐지 후, 배우자 바람핀 사람에게 복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도 밉지만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도 너무나 밉다.

하지만,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제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건 상간자소송(민사) 밖에 없다.

간통죄 보다야 증거가 약해도 가능하지만, 돈 몇 푼으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는게 참 법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간자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상간남(녀)가 내 배우자가 유부녀(남)인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난 다행히 상간남이 전처와 같은 회사를 다녔었기에 쉽게 입증이 가능하였다.

2. 또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야 유리하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정확히 알겠지만, 처음에 이혼은 합의이혼,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려고 했지만, 소송으로 가야 이혼도 더 빨리 진행 가능하고, 상간자에게 책음을 더 물을 수 있다고 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진행하였다.


제일 중요한 건,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송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주소던 과거 주소던 집 주소, 생년월일,  이름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소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만나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내고 싶다면...

상간남은 나이 40살의 애 둘 딸린 유부남이였다. 지금은 그 가정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앞뒤가 보이지가 않아서 상간남 가정에도 복수를 해주고 싶었다.

상간자소송을 하게 되면 처음 소장이 상간자 집으로 송달이 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첫 송달은 부재였고, 그 다음에 상간남이 직접 받았다.

상간남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길 원했고, 상간남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이제 상간남 소송으로는 그 가족이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당시에 오직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서, 원주에 내려가 상간남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였었지만 만나질 못했고, 결국, 상간남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조정판결 이후 내용증명을 별도로 상간남 집에 배달을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송달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직접 받았고,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였지만, 오직 당사자만이 그 고통을 알고 있으니...

참고로, 부동산 가압류, 월급 가압류와 같은 채권보전 조치이자 심리적 압박수단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요즘 전자소송이 잘 되어 있고,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 혼자 쉽게 가압류 정도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가압류에 대한 공탁은 서울보증보험으로 해야 비용이 덜 드니, 마지막에 명시하길 바란다.


혼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

현재 하는 일이 법무쪽 성격의 일을 하고 있어서, 이혼소송도 혼자 진행해도 가능했었을거라 생각도 해보지만 이런 소송은 전문 변호사를 찾는게 안전하다.

아무래도 변호사 하면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된다. 서울 기준으로 알아본 결과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300~1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평균 가격은 5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성공보수는 대다수가 5%였다.

재산분할, 양육권이 끼지 않는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실력있는 변호사 고용을 고려해봐야 한다.

나 같은 경우 꽤 큰 로펌의 이혼소송 유명한 변호사를 지인찬스를 통해 770에 계약하였고, 성공보수 5%였다.

개인적으로 진행한 월급, 부동산 가압류 비용까지 생각하면 총 12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요즘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터무니 없다.

20년 산 부부도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도 1~2천만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이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잘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 보다는 조정에서 협의를 잘 해결하는 것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이다.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관련 카페도 가입해서 글도 많이 읽고 하였는데, 차분히 대쳐하여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증거수집을 못하는 경우도 봤었다. 

처음 외도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감정은 알겠지만, 차분히 대처하여 천천히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을 해야 수월하게 풀린다.


이혼소송 절차가 힘들다고 하지만, 나 같은 경우 1차 조정이혼으로 끝나고,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도 배우자가 포기해버려서 딱히 어려운건 없었다.

다만, 결혼 1년만에 배우자 외도로 이혼했다는 충격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다.

그래도 외도는 정말 용서가 안될거 같은 판단에 어쩔 수가 없었고, 카톡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카드내역과 통화기록 조회를 원했었고, 그 결과는 더욱 더 사람을 힘들게 했지만...


결혼이던 이혼이던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그 책임은 다 자기자신에게 있다.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혼 후의 삶도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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